'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당대표 체포동의안, 민주당 긴급회의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조원경로당에서 열린 경로당 난방비 지원 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경로당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6/뉴스1 제공 출처 : DBC뉴스(https://www.dbcnews.co.kr)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부 '이탈표'로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 영장을 청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직후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향후 당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의원, 당원, 국민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함께 견결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이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은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꼽힌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돼야 해 28일에 본회의 추가 소집이 예상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의 169석 의석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보다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비토 여론이 확산하고 있으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반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까닭이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당내 분위기가 격앙돼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 대표, 지도부에 비판적으로 말하고 생각했던 입장인 제가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 분위기는 능히 짐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부결' 당론채택에는 반대하면서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의 의석은 총 122석이다.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 난 후에 (찬반을)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다"며 "(체포동의안 가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고심하는 대목은 또 있다. 민주당이 중심이 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방탄'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추가 영장을 청구할 경우 부담은 더욱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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